전남 지자체 ‘사유지 매입 기준가’ 천차만별

전남의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유지 매입 기준을 저마다 달리해 땅소유주들이 울고 웃고 있다.

11일 전남 일선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 함평에서는 10년 전에 평당 17만원을 주고 매입한 땅을 지자체가 3만4000원에 강제수용해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함평군은  2018년부터 손불면 석창리 일원 등에 해상재난대피시설과 대피로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예정돼 있다.

토지소유주 홍모씨(47·목포 옥암동)씨는 "군은 해안도로 건설 부지로 편입된 1036㎡(341평)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해 1326만800원을 보상가로 제시했다"면서"2009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7000만원이었다"고 억울해 했다.


이들 토지수유주들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함평군 관계자는 "보상가는 감정평가사에 일임해 진행했다"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시지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반대로 해남에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온다.


해남군이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해남군은 임야와 전(밭)으로 이뤄진 사유지 1800평을 3,3㎡(1평)당 92만원이 넘는 총 16억6700만원을 주고 매입해 고가 매입이란 말이 나온다.

해남군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산의 경우 공시지가는 ㎡당 4500원 전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와 차이는 있지만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남군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1만3000㎡(약 4000평)부지에 세계 6대륙의 땅끝지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책로와 야간경관조명, 쉼터, 주차장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는 명현관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해남군 담당자는 "땅끝은 관광지로 읍내와 비슷한 땅값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땅 소유주와 군이 의뢰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가격의 평균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 보상가에 비해 공지지사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향후 공시지가를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