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변호사 단체 "'秋 아들 공익신고' 당직사병 요청 때 무료 법률지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의혹'을 공익신고한 전 당직사병 현모씨가 요청할 경우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씨의 폭로로 반칙과 특혜로 점철된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사병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평범한 젊은이를 범죄자로 단정해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00대 공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세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범위를 넓히는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의 얼굴과 실명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민희 전 의원의 행태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근거 없는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일부 극성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모욕죄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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