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는 되고 쌍용차는 안된다… 기안기금 형평성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쌍용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영 악화가 시작됐는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항공, 해운업,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9개 업종이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300인 이상인 항공업 회사로 기금지원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는 조건을 두고 정부의 방침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 상반기의 영업손실은 2685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1169억원의 영업손실과 291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6월말 659.51%, 12월말 1795.11%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대목이다.


경영난에 허덕여 기안기금에 희망을 걸었던 쌍용차의 경우 2016년 반짝 흑자를 낸 이후 3년간 적자를 지속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악화 기간이 쌍용차보다 짧아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부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해주고, 쌍용차는 안 해준다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인 만큼 소비제품을 파는 쌍용차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은 SOC(사회간접자본)에 가까워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기순손실 차액만큼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한 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절감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