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된 미중 기술전쟁, 바이든 행정부라면…"최악은 피할 것"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심화된 미중 간 기술 전쟁의 양상이 바뀔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부통령의 그간 발언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양상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 너무 무르다고 비난해왔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갈등은 기술 분야에 있어선 본질적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아가테 데마라이스 글로벌 예측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가 의미 있게 개선될 전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경제적, 기술적 지배를 위한 전략적 경쟁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파트너보다는 경쟁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현재 베이징과 워싱턴 양쪽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인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중국에 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부소장은 "어떤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 무르다는 비난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의 정책은 보다 잘 조율되고, 덜 갑작스럽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첨단 기술 공급망과 투자, 안보, 인권 분야에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프룬드 라루스 메리 위싱턴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에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을 강제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계속 비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외교정책보다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럽연합(EU) 등 전통적 우방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아 인권과 5G 네트워크 등 문제에서 중국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데마라이스 국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에 관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말해왔다"며 "최근 5G에서 이런 현상을 봤는데, 이는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전력에 대한 유럽인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바이든의 당선은 위험한 현재 분위기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상하이 사회과학원(SASS)의 리이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리(중국)에게 중요한 기업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사면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공계 핵심 분야의 중국 학자와 학생들에 대한 비자 프로그램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세계적 이슈인 환경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2050년 탄소배출량 순 제로(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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