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공정거래3법 추진 작심비판… “국회, 경제에 눈·귀 닫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공정거래3법’ 개정안에 작심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존폐기로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 규제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인데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거래3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앞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지속적으로 공정거래3법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인이 개정될 경우 해외투기자본 등이 한국시장을 교란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야당까지 법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절차를 봐도 거의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처리한다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점점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마큼 답변하고 있냐”며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국회가 일부라도 경제에 시간을 써주시면 막연하게 걱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