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재건축심사’에 3년 새 ‘리모델링’ 폭증

정부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자 증축·비내력벽 철거와 같은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아파트 증축 등 행위는 총 6만4479건이다.


종류별로는 ▲용도변경 2만2723건 ▲개축·대수선 377건 ▲파손·철거 3369건 ▲용도폐지 346건 ▲비내력벽 철거 2만7778건 ▲증축·증설 9886건 등이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3년 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비내력벽 철거와 증축·증설이 대폭 늘었다. 비내력벽은 아파트에서 골조를 떠받치는 벽채가 아닌 실내 공간구분을 위한 벽이다.


지난 2010~2016년까지 연 2000건에서 2600건 사이에 진행된 비내력벽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254건으로 586건 늘었고 이듬해인 2018년 4001건, 지난해는 4375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증축·증설도 2016년 394건에서 2017년 850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정부의 재건축단지 규제가 한층 강화된 2018년엔 3262건, 2019년엔 3353건을 기록했다. 불과 3년 새 아파트 증축·증설건수가 무려 851%나 늘어난 것.


용도변경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행위신고 건수도 ▲2016년 4272건 ▲2017년 5166건 ▲2018년 8325건 ▲2019년 8995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는 아파트단지의 지원과 함께 투기수요를 잡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