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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논란에 휩싸인 일명 아베노마스크의 장당 단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다. 아베노마스크는 일본 정부가 조달한 제품으로 현저히 낮은 품질로 제작돼 공급 낭비란 비판을 받아왔다.
25일 NHK에 따르면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대학 법학부 교수는 다음주 오사카 지방법원에 정부가 이 마스크를 장당 얼마의 금액으로 납품업체에 발주했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가미와키 교수는 "각각의 업자에게 얼마의 단가로 몇 장을 발주했는지 모르면 정책의 타당성이나 절차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260억엔(2890억원)을 들여 자국 내 모든 가구에 거즈로 된 천 마스크를 두 장씩 배포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납품업체별 계약의 총액은 공개했지만 마스크의 장당 단가는 밝히지 않았다. 장당 단가는 업자의 조달 노하우와도 관계가 있는데다 공표하면 경쟁상 불이익이 생기며, 향후 가격 협상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해명과 관련해 가미와키 교수는 "급격한 감염 확대에 대처한다는 특수한 사정 하에 체결된 계약이기에 상세 내요을 공표하더라도 향후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베노마스크는 배포 과정에선 마스크가 벌레·머리카락·실밥·곰팡이 등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변색된 불량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납품회사들이 검품을 위해 마스크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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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