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에 이어 엔씨소프트도 국정감사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 앱마켓 갑질논란이 이대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엔씨소프트가 개별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수용해 참고인 출석 요청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의원은 엔씨소프트를 오는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에 모바일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듣겠다는 취지다. 

구글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내년부터 웹툰이나 음원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바일앱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후 과방위는 구글의 앱마켓 시장 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참고인 불출석 이유에 대해 "국내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며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600여개 영세업체의 평균값인 가상기업의 비용요소를 추정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종업급원급여 ▲연구개발비만으로도 매출액의 73.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또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엔씨소프트가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국감 역시 맹탕 국감이 될 우려도 나온다. 구글 앱마켓 논란과 관련한 논의는 오는 23일 종합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