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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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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