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일방 중단?… 성윤모 “한수원과 협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중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같은 해 말 다시 제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로 인해 한수원이 떠안은 직접적 매몰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상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 설비 현황을 요청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의향조사표도 있다”면서 “당시 의향조사표에는 ‘발전 사업 의향 조사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의향조사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성 장관은 “의향조사표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하자 “이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