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으로 방치된 공공주택 2만채의 임대료 손실금액이 지난 4년 동안 4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주도의 건설임대형 공공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돼 매년 임대료 손실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손실금액이 최근 4년 동안 435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총 2만1744가구가 빈집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 1만592가구(48.7%) ▲행복주택 5386가구(24.7%) ▲공공임대 2782가구(12.7%) ▲영구임대 2558가구(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 1만1788가구, 1년 이상은 9956가구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장기 빈집의 사유를 확인 한 결과 28.5%에 해당하는 2834가구는 인프라 부족·도시외곽 위치로 인한 빈집이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가구) ▲비선호 주택 20.6%(2048가구) ▲높은 임대조건 7.2%(715가구) ▲누수 등 하자 5.5%(551가구) ▲시설 노후화 4.7%(469가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진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히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 및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의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해소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해 이를 해결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