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골목상권 새 포식자 '식자재마트' 규제하라"… 박영선 "글쎄"

식자재마트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오히려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가 됐다는 문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전날(7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추궁에 이어 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까지 연이어 몰아세우며 부딪쳤다.

이날 최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이젠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 포식자가 됐다. 대형마트의 나쁜 관행들이 식자재마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식자재마트 한 곳 연 매출이 2000억~3000억원이라는 말도 들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해 달라”며 “식자재마트를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영선 장관은 성윤모 장관과 달리 수긍하지 않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앞서 성윤모 장관은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한 반면 중소기업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박영선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의 개념이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맞섰다.

박 장관은 이날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는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지적은 중형마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중형마트를 어떻게 할지,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 장관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과는 차이들 뒀다.


한편 대형마트 규제 후 5만여개로 늘어난 중견마트는 대형마트 보다 약 10평 정도 적은 990평까지 매장을 갖추고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