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심각한 '자산 불평등'… 최대 원인 '다주택자'

국내 ‘자산 빈부격차’가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다주택자’가 꼽혔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나타나 같은 해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다. 불평등의 정도를 0~1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뜻.

자산 불평등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니계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0.3336)와 미보유 가구(0.3457) 사이의 차이(0.0122)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0.4301)와 미 보유 가구(0.6534) 사이의 차이가 0.2233으로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격차가 18.3배 더 컸다.

오민준 국토연 연구원은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자산 축척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을 3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층의 총자산 지니계수는 0.4316인 반면 저소득층은 0.6300으로 나타났다.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0.6059로 나타나 4050세대(0.5259), 60대 이상(0.5622)보다 격차가 더 컸다.

오 연구원은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오민준 국토연 연구원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자산 등 부문별 불평등을 측정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