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공수처 추천위원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시간끌기' 우려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일단 환영 입장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과 달리 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무한정 시간 끌기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대한 시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 할 것 같다"며 "적어도 국힘(국민의힘)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저지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으로 짜인다.


7인의 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을 선정하게 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야간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야당의 '비토권'이다. 공수처법 6조5항에 따르면 추천위는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민주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