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로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 사업단 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0.10.27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도 2년 연장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를 개소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했던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이 위치했던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온라인 ‘알뜰폰 허브’와 연계로 맞춤형 요금제를 찾아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그 외의 경우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연내 개정 완료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편의점 등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도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폰사업자협회 “알뜰폰 시장서 이통3사 철수해야”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김형진 알뜰폰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이동통신3사(MNO)의 3년 내 알뜰폰 시장 철수를 정부에 요청했다. SK텔링크(SK텔레콤), 엠모바일(KT), 헬로모바일(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중소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철수를 요청한 것이다.

김 협회장은 “현재 알뜰폰 시장의 50%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고, 3년 후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부탁한다”며 “이통3사가 영업이익 달성과 비용감소라는 성과 달성을 위해 거대자본을 앞세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생활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