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과 관련, 직종별 특성을 감안해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직종별 특성을 감안,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지난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업계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각 특수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시 도입하기 보다는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노무특성, 보수체계 및 소득수준 등 피보험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38.2%, 손해보험은 53.3%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 활동을 이어가는 설계사가 생명보험은 10명 가운데 4명, 손해보험은 5명이라는 얘기다. 설계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1년도 안돼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 도입 시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오히려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 시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이라며 고용보험 도입 자체가 설계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직종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영향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방식 또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