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이끄는 서울시 '의약수사 전담팀' 내년 1월 신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의약분야 민생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반 9팀으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내년부터 2반 10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생사법경찰단 정원 조정 계획'이 최근 정해졌다.


신설되는 팀은 의약수사팀이다. 민생수사2반에 속한 정원 11명의 보건의약수사팀을 정원 7명인 보건수사팀으로 변경하고 의약수사를 담당하는 6명 규모의 별도팀을 만든다. 보건의약수사 관련 전체 인력은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다.

의약수사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분야 수사 업무가 많아졌고 의약분야 위반사건이 지능화·다양화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설된다.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무신고 의약품 제조업 영업, 불량 의료기기 수사 등 의약·의료기기 분야 수사를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팀을 분리해 의약 관련 수사를 보강하는 목적"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의약사건 숙련도가 낮고 1년 이상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서울시와 타 지자체가 연관된 광범위한 의약사건을 수사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사는 병의원이 많은 강남 3구에 두고 창고는 지방에 있는 업체의 경우 자치구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급인 의약수사팀장직은 행정·약무·보건직 중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약무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인 만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팀장이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수사팀장은 보건직이 맡고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아직 인사가 정해지지 않아 어떤 분이 팀장으로 오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보건의약수사팀을 보건과 의약으로 분리하면 뭉쳐서 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사경은 지난 2008년 결성된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특별조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과 동일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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