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일상생활은 어떻게 적용되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의 양립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앞으로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나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 방역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컸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큰 효과를 누렸지만 민생 경제 관점에서는 타격이 적지 않았다. 일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에서 잇단 폐업을 하는 등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타격은 무엇보다 심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것도 더이상 경제를 희생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다.

이번 5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각 기존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높였다는 게 증거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지자체 행정명령의 변경 등 일부과제에 대해 정비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기존과 같이 확진자 수에 따라 구분된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지방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후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지방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일보다 2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올 시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