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 '의붓아들 살해' 무죄 확정되나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결론낸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엎드려 자던 의붓아들의 뒷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2013년 A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 2017년 이혼했다. 이후 현 남편인 B씨와 혼인신고한 뒤 동거를 하는 상황에서 A씨가 계속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고유정은 재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분석했다.

범행 열흘 전부터 고유정은 범행 도구와 장소 등을 물색하며 인터넷으로 수면제인 졸피뎀, 제주도 펜션의 CCTV 유무 등을 검색했다. 이후 A씨에게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함께 키즈펜션에 가자고 제안했다. 사건 2~3일 전에는 살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락스, 표백제, 김장용 봉투 등을 구입했다.


사건 당일 저녁 고유정은 카레에 졸피뎀을 넣어 A씨에게 먹였다. 아들은 휴대폰 게임을 하게 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세제 등으로 혈흔을 닦았다.

범행 후 고유정은 사체를 훼손해 제주항에서 완도항으로 가는 여객선에서 바다로 버렸으며 일부는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유기했다.


고유정은 자신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폰으로 '성폭행 미수와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반대로 A씨의 휴대전화로는 자신에게 '미안하게 됐다. 네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고소는 하지 마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이 밖에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인 B씨가 전처와 낳은 아들인 C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의심도 받고 있다. 당시 고유정은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B씨가 C군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1심은 "살해한 다음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했는데,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이 C군에게 수면제를 먹였거나 직접 몸으로 누른 것을 입증하기 어렵는 이유다. 그보다는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 후 깊이 잠든 B씨가 함께 누운 C군의 머리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B씨와 다투긴 했으나 C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2심도 고유정의 전 남편 A씨에 대한 살해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 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출된 증언을 토대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