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불신 최고조… “잘못하고 있다 68%”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를 질문한 결과 15%가 ‘잘하고 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조사(긍정 17%, 부정 64%), 8월 조사(긍정 18%, 부정 65%)와 수치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각각 최저치,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 눈에 띈다.

성별·연령·지역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정책 부정률(81%)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40%)보다 높았다.

부동산정책을 긍정평가 하는 이유로는 ‘최선을 다함·노력함’(13%),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 ‘임대차 3법 관련’,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이상 각 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6%)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임대차 3법 관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심함’(이상 각 4%) 등의 순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59%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설문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