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협의체 싫다는 의협…복지부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 개최 가능"(종합)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약계 단체들과 구성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는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의협은 조속히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 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사항 Δ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Δ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Δ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초 협의체에는 의협의 자리도 있었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행사장 밖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9·4 의정 합의 당시 구성하기로 했던 의협과 일대일 의정협의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다. 다른 의약계 단체에 정부의 영향력을 활용, 의정 합의 의제를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끌고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계 단체 실무협의체를 일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결국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일대일 논의 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며 "전문가 단체를 정책 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실무협의를 2회 개최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논의 의제 및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며 "의협은 지난달 27일 실무협의에는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지난 9일 실무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 취지를 묻는 의협에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취지를 설명·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앞으로 의협도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 간 의정협의체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의정합의에 제시된 의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의협이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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