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 설화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미를 준다. 오히려 회자되는 빈도가 더 늘어난 느낌도 든다. 사회문화 발전과 IT의 발달로 무형자산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까.

김선달의 본명은 김인홍이라 전해진다. 선달이란 조선시대 문·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문과 급제자에겐 진사나 생원이란 말이 널리 쓰였으니 주로 무과 출신을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백수였던 김선달과 달리 당당히 관직에 오른 이들이 요즘 대동강 물 판매에 나섰다. 상품은 중고 주파수다. 물론 주파수는 할당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사용 중인 주파수의 재할당임에도 너무 비싸다는 것.

2G·3G·4G LTE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만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 새로운 계약이 시급한 시점이다. 재할당 주파수 대역폭은 290㎒로 이통사가 현재 이용 중인 전체 대역폭의 70%가 넘는다. 이미 종료된 SK텔레콤 2G 10㎒와 내년 종료가 유력한 LG유플러스 2G 20㎒를 빼고도 이렇다.

본격적인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0년 기준 5조570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5년 기준 2조7852억원 규모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이통3사로서는 날벼락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한다. 경매로 할당된 적 있는 주파수의 경우 과거 낙찰가도 반영한다. 지난 2016년 2.1㎓ 대역 재할당 때는 매출 3%(실제1.6%+예상1.4%)에 과거 낙찰가를 50%씩 반영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대가에 대해 이통3사는 과거 낙찰가를 100% 반영한 데다 산정방식도 달라진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주파수가 부족했던 과거와 5G 가입자 1000만명을 앞둔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이통3사에 따르면 ㎒당 매출은 2012년 850억원에서 2019년 328억원까지 지속 하락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경쟁 수요도 없으니 경제적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통3사는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고 제안한다. 현실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드물게 한목소리를 낸다. 심지어 정보공개 요청까지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과다 상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 역시 쉽게 물러날 기색이 안 보인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수입이자 디지털 뉴딜 사업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IT투자 확대로 돈 쓸 데가 많아진 과기정통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과도한 대가 책정은 결국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행위나 진배없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LTE 서비스 대역폭이 줄어든다면?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욕은 이통사가 먹을 것이다. 국감장을 달궜던 5G 서비스 품질 논란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7일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와 기업은 봉이 아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현 정부답게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