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 주면 북한서 가족 빼내올게"… 탈북민 뒤통수친 탈북민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3800만원을 챙긴 50대 탈북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민을 상대로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데려와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실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5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탈북민 B씨에게 "북한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2018년 11월1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9일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탈북민 C씨에게도 "북한에 가서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기는 등 2018년 9월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