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이용한 30대 금수저, 수십억대 빌딩 샀다가 국세청 덜미

# 30대 A씨는 시세 수십억원의 꼬마빌딩을 매입하며 은행 대출을 수억원 받았다. A씨의 나이와 소득, 자산 규모를 볼 때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금액이지만 그는 무리 없이 원리금을 상환했다. 국세청은 그가 고액 자산가인 부모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상환했다고 봤다. A씨는 부모가 이자 등의 대리 변제금을 내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금수저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국세청은 분양권 채무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 85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등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등기부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탈세 의심 자료 등을 통해 탈루 혐의를 잡아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자 46명,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이다.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후에 양도가액을 수천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직장인이나 배우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사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부부 등 특수관계인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하는 경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자금 대여부터 실제 이자지급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돈을 빌려준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도 살핀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여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 사업체도 조사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도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고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