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16년째 채택…韓, 제안국서 빠졌다

유엔 산하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이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정부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과 대화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했다.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각국이 지원하도록 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 측은 이날 결의안이 인권 개선 또는 증진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 마련됐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