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독재공화국… 법 개정 반드시 막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넣어서 공수처 독재 공화국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 개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면 적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의견이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자기들끼리 낸 의견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할 때 야당 교섭단체에 주는 거부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장치라고 강조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은 확실히 인정하겠다', 박주민 의원은 '추천위 7명 중 야당쪽 (추천위원이) 2명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능한 걸 알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수처법을 수정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통해 검찰을 초토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공수처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법을 바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