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秋명령에 법적대응 반격…'강대강' 어디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처분 전격 발표에 윤석열 총장이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끝까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맞받아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직접 나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를 직접 감찰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그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및 진상조사 지시 대상이었던 6가지 의혹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가족관계, 세평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처음 내놨다. 반부패강력부는 전국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부서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관해선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제기 등에도 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거론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데도 "묵인·방조"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감찰 관련 법무부 대면조사 거부는 감찰조사를 방해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검 측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내용"이라면서도 이같은 추 장관의 전격적인 조치에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조속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언론사주 회동은 검사윤리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이 대주주에 불과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강령에 따라 여러 사람이 만난 해당 회동을 상급자에게 사후보고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끼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남긴 것이며, 일선청 공판부에서도 이같은 자료를 상호 인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배당권한이 총장에게 있고, 감찰 개시도 총장이 지시해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를 윤 총장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참모와 말한 적 있지만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에 관해선 대검뿐 아니라 검찰 안팎에서 '논리적 비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감찰에 불응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협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앞으로 대검 차원 대응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내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추 장관 명령대로 윤 총장 직무정지는 유지된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가족·측근 의혹 수사로도 거취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불법 요양병원 설립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윤 총장 배우자,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관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추 장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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