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소연, 장동혁, 양홍규 변호사. /사진=김종연 기자
국민의힘 대전지역 법조 3인방이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등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일 오전 11시30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현직 변호사인 장동혁 시당위원장과 양홍규 서구을당협위원장, 김소연 유성을당협위원장이 당직자 등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시당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길들이기에만 몰두해 왔다.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편을 갈라 정권에 종속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며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엇이 두려워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검찰 위원회를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이 세운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라고 전제한 뒤,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그 노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며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고, 그간 검찰의 집단행동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이면, 지금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양홍규 서구을당협위원장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건 추미애의 법치주의 파괴 횡포다. 검찰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추 장관에게 법치주의 파괴 행각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왔다”며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폭주하는 열차, 법치주의 파괴 행각을 반드시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추미애 뒤에 있는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까지 몰고 온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와 추미애 장관 즉각 경질,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지키도록 도와주고, 공정한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면서 “현실정치에 관여한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소속 법조인 3인방이 2일 오전 월성1호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김소연 유성을당협위원장은 평검사들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 “검사의 선언문을 전부 낭독하고 지금 이 검찰청에서 직을 수행하는 검사들과 같은 법조인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밤늦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윗선의 지시나 압력 때문에, 혹은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수사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 8할은 평검사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기꾼들과 범죄자들에게 놀아나는 일 없이, 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는 대한민국과 국민들,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힘 써 주면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다 같이 발맞춰 갈 것”이라면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될 선은 검찰의 중립성이고,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함 없이 국민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저지선은 오늘도 이 건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검사님들”이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