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50대, 대리기사 대신 운전하고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신호대기 중 시비가 붙어 도중에 내려 버린 대리기사 대신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행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긴급피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밤 11시30분쯤 인천 한 도로에서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m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신호대기 중 시비가 붙어 내려버리자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A씨가 대신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긴급피난'의 경우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는 편도 6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상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돼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교통량을 고려할 때 A씨의 승용차가 그대로 정차돼 있었다면 사고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지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뀐 뒤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계속 울려 곧바로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A씨의 대리기사의 부적절한 하차로 차량 통행 장애와 안전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기보다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할 위험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해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