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면 조세회피 감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으로 조세회피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CBDC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교수, 박재빈 미시시피대교수는 공동으로 펴낸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 지급 등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와 이에 CBDC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경제 모형을 설정해 자원배분 효과를 분석한 결과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돼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CBDC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에서만 현금과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현금은 조세회피 거래에서 계속 사용되므로 CBDC 도입이 소비수준 즉,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CBDC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해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돼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다만 이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의 은행의 대출 재원이 축소되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금융안정 측면의 사회후생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말 가상 환경에서의 CBDC 운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팀을 신설해 지난 7월 설계와 요건을 정의하는 등의 기반업무를 마쳤으며 현재 외부업체와 가상 시험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