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코로나19 이후 고밀개발 필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적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가 낳은 비대면 확산,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1980년 고성장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시·군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합리적으로 활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환경,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정비과정에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계획인구 및 용도별 토지수요량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시·도별로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부풀려 도시의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타 계획지표와 불일치하고 이 때문에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 이러한 계획인구가 도시의 필요 이상 과대화와 난개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등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한 도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