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사태 소상공인에 지원…시민단체등은 전 시민상대 보편적지원 촉구 '반발'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 절벽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행정명령 정도에 따라 맞춰 지급한다. 

진주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유흥시설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100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 개 업소에 70만원씩 55억원을 지급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1만7천여개 업소에는 50만원씩 모두 84억원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현재 지역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늘(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시청과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와 문서24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해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첫 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로 접수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낮은 수수료의 민간협력 배달 앱 출시, '착한 선 결제' 캠페인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소비 활력을 위해 올해 80억원 발행했던 진주사랑 상품권을 내년도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완화, 영세 노점상 단속 한시적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진주시는 이달 중순까지 국비 24억 5천만원을 들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의 긴급지원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도 잇따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이 온라인을 통해 '진주시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주말부터 3일간 진주시민 2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87.7%가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이후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9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77.3%가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가 전 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와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달 2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인들의 반응도 뜨겁다. 진보당 류재수,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진주시의원도 이들의 대열에 동참해 진주시 지원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는 "대책이 아닌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난 민심에 기름을 쏟아 붓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가 현재의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월 임대료라도 낼 수 있게 최소 100만원 이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상희 의원은 전날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청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주시민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주시와 의회는 시민들의 피해와 요구에 마땅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전 시민의 보편적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