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확보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최근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미국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AA)’ 등 해외에서도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학계·연구기관·법조계 등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확정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