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더 세진다… 홍남기 "1분기 상환능력 여신심사 유도"

정부가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상환능력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1년도 정책 방향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과제를 담았다. 금융기관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다. 총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 값을 대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점검할 것"이라며 "2021년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시장에서 연착륙 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가격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해선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 기조 아래 대책을 추진했다"면서도 "새 제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전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는 인식아래 2021년 중 총 46만호 등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10년 평균 45만7000호인 평년 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