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신재생 발전 비중 40%로 늘린다… 원전·석탄은 절반으로 감축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행 15.8%에서 2034년 40.3%로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탈발전 비중은 절반 가량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28일 확정·공고했다.

노후 석탄발전 폐쇄하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최종안에 따르면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됐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해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했다.


최대 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8차 계획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최근 들어 하락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한 것이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됐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 및 양수발전으로 추가설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로는 현재 운영중인 60기의 석탄발전 가운데 가동연한 30년을 채운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12.7GW)가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까지 줄어들고 LNG 발전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59.1GW로 확대된다.

원전은 4기(5.6GW)를 준공하고 노후 11기(9.5GW)는 수명연장을 금지해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든다.

신재생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페달

반대로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이 같은 계획이 이행되면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2034년 40.3%로 증가하고 LNG발전은 30.6%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에 비해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은 현행 18.2%, 28.1%에서 2034년 10.1%, 15.0%로 감소된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2만1000톤에서 2030년 9000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올해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9차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