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60만원선으로 인상되고 부대 내에는 쇼케이스 냉장고가 보급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찾아 군복무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60만원을 넘어선다. 군 부대 내에는 장병들이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냉장고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통해 병사들의 봉급 인상 소식을 전했다. 봉급은 지난해 대비 12.5% 인상돼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이 지급된다. 올해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 1만4678대도 신규 보급된다. 냉장고는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개발비용 지원 예산 및 대상 인원도 추가 확대된다. 이는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80억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235억원 규모로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각 군별로 군사훈련 기간이 달랐던(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은 형평성 보장을 위해 4주에서 3주로 일괄 단축한다.

추가로 ▲제주지역 거주·근무하는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연간 왕복 2회→최대 8회)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컴뱃셔츠 추가 보급(1벌→2벌)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연 9만4440원→13만8600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이발비 월 1만원 지급 등의 제도 개선사항이 마련됐다.


예비군 훈련장에는 오는 3월부터 열화상카메라 316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지급하기 위해 약 371만장분 예산을 확보했다.

병무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와 달리 입영연기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도 오는 6월부터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신체등급의 판정기준도 개선됐다.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현역 판정기준은 지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문신도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함에 따라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