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범죄 불법촬영물, 이렇게 하면 신고·삭제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이 쉬워진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전날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10개소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기관·단체 등 총 11개소에 불법촬영물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순) 등 10개소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별지서식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가 게재돼있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CP)는 피해자나 기관·단체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출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