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의원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정조사·청문회 하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철저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1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079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용자가 2419명인 점을 고려하면 두 명 중 한 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未)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서야 페이스북에 대책이란 것을 올렸지만 근시안적인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구치소 집단감염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열악한 위생 개선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 비춰볼 때 이번 서울구치소 건의 국가적 책임은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에 대한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은 선장과 회사에 있지만 그럼에도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으로 책임을 물었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건은 법무 교정당국이 일차적 관리 책임자인 만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단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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