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입 막고, 분리 미흡" 재소자 폭로…법무부 "사실아냐"(종합)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치소의 부실한 대응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수감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수용자들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이 많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주교도소 재소자 A씨는 지난 2월 "보건 마스크 자비 구매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검토를 거쳐 A씨의 진정을 지난 9월 기각했다.


보건 마스크가 당국이 정한 수용자 구매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 구매가 불가능하고, 천식 등 질환으로 의사 소견이 있을 때만 차입 의료용품으로 사용이 허가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기각 전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첫 시행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조치가 논의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국적인 방역 대책 강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처럼 감염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교정 당국이 마스크 지급과 같은 기초적 방역 대응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것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시작된 지난 11월30일부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용자들이 외부 치과 진료 때 받은 보건마스크를 교도관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며 회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수용자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때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진정 기각 결정은 진정 당시 진정인 개인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자비구매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에 따르면 해당 진정인은 지난해 2월 '미세먼지로 인한 보건마스크 구입'을 해달라는 진정을 했다. 이에 대해 천식 등 질환으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에 대한 일련의 마스크 공급 정책은 교정시설 내외의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코로나 발생 초기 단계에선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해 교정시설에서 필터가 있는 면마스크를 제작해 공급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 B씨는 구치소 내 첫 확진자(직원)가 나왔던 지난 11월28일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사람과 운동, 목욕을 함께 했는데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구치소 측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던 방에 다른 일반 수용자들을 채워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밤 200여명의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강당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는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9일 직원 실수로 확진자 수용실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항의한 결과 4시간 뒤에야 음성 환자임을 확인받고 방을 옮겼지만,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며 "음성인데 양성 수용실에 4시간 갇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일부 수용자나 출소자로부터 언론제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