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출생 '데드크로스' 넘어…코로나 끝나도 계속될 숙제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사라진 미래에도 점점 더 심각한 경기 침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동산 대란은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밟은 탓이다. 작년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2천882명)나 감소했다.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에 비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천269명) 증가한 30만7천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일찍이 예견된 것이었다.


인구동향 통계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수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 사상 처음이었다. 이후 드문드문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나더니, 2019년 11월을 시작으로 인구는 매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연감소 폭은 2019년 11월에 1685명에서 시작해, 마지막 통계인 2020년 10월 4575명을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 전체 인구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10년 안에는 이조차도 무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까지 포함한 '총인구'는 2028년 519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508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20년간 871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0만명 증가해 인구 구성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040년 노인인구(내국인 기준)는 1666만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34.3%를 차지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 문제를 걱정해오기는 했으나 인구 자체가 늘어왔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효과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생산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노동인데, 노동인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동산 문제가 청년 출산·육아 포기로 이어진다

정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TF'를 마련하고 육아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현재의 경직적인 일자리 구조와 부동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계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가 성장할 때는 괜찮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한번 채용된 사람을 은퇴 시기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연공서열 구조 하에서는 젊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도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직장이 몰려있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청년들은 평생 직장을 다녀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일자리를 가진 젊은 계층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소득이 모자란 분들에게는 공공임대를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원할한 대출이 이뤄지면 부동산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며 "문제의 출발점은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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