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대응책에 "번지수 잘못…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

정의당이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제는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라고 진단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인이의 죽음에 뒤늦은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뒤늦은 대응책인 만큼 번지수를 잘못 찾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응책 주문에 대해 "제대로 된 번지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보완책에 대해 "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숨진 70명의 정인이 중 단 1명에게만 해당한다"며 "입양과 입양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양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도 살아있는 정인이들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사후약방문"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개입하는 정부의 공적 시스템 정비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에 ▲경찰개입의 개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대 및 권한 강화 ▲학대아동·가해자 강제분리 요건 완화·확대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입양 아동을 사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으며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