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

정부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대책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설치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도 이른 수일 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는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면 보호조치 결정 전에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입양절차에 앞서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위탁가정 부모나 약사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한다. 약사의 경우 학대 행위자들이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