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고가 행진 비트코인… 정부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돈 벌면 과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 소득, 어떻게 정하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금액(시가)에서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된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이더라도 올해 말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즉, 올해 말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그 차액분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 중 20%의 세금을 내게 된다. 예컨대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20% 과세된다.

지난해 7월 2020세법개정안을 발표했던 기재부는 당시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