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아동학대 근절하려면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인이 사건' 관련해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고(정인이 사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인이가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정인이를 다시 양부모 품으로 돌려보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분노를 느낀다"며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번이나 내사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는데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나"라며 "검찰개혁이 아니라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슈에 영합해 매년 졸속입법하고 그 뒤 나몰라라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져 두 번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사건은 입양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아동 학대를 감시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적으로 가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