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중대재해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 엄중히 들어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열린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제 제정됐지만 곧 개정돼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라며 "국회는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법에 대해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며 "원청 기업들에게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며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중대재해법 강화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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