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갈등 있지만 안착시킬 것"(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법·제도 개혁 등에 관해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입법은 지난해 마무리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권력기관 제도 개혁처리 등 성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