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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위기에 맞서 기금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으로 전년 동월(6038억원) 대비 3528억원(58.4%) 급증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8507억원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9년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 고용안전망 강화 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례없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걱정하며 재정 투입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필요한 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되 한편으로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18만1000명(4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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