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오늘 4차 회의…법무부 권고안 이행현황 점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혁 입법 과제를 확정한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사항과 이행현황을 보고 받는다.


회의에는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당 특위 위원과 김남준 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총장 권한 축소가 골자인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비공개 내부 규정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등 검찰 개혁 관련 추가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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