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터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11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황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은행이 자율 지원하는 형태의 선별적 지원을 요구하며 추가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제도를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6개월간 대출 만기를 늦춰주고 이자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유예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조치를 반년 더 연장해 3월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해 2월부터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자금은 110조원에 달한다. 또 이자조차 내지 못해 납입 유예한 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얼마나 연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금융권 내에서는 대출 만기는 해주더라도 이자상환은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계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자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은행의 위험 부담이 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출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를 유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