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에 양해 구한 정세균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국가고시 추가 실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에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설 연휴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속한 결론을 주문했다.